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를 신청하려면 맨 처음 전기사업허가 신청서가 필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전기사업법”을 검색해보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만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법 거의 대부분을 찾아 볼 수 있고,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거나 기타 일 처리를 좀 더 편하고 확실히 할 수 있다.(예를 들면 “자동차법”을 공부하면 자동차 등록할 때 무슨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아는 것 처럼)

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찾아보면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양식이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이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양식이다.

링크가 되지 않아 캡쳐 했다.

이 밖에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서식에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에 필요한 서식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법령위반시 처분기준 등 허가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하지만 개인이 이걸 보고 전기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전문적으로 이걸 준비해주는 회사들이 있다.

그 쪽을 통해서 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이다.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시 제일 앞에 나오는 서류다.

이 서류 뒤에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들이 붙는다.

첨부서류라고 되어있는 란을 보면 제일먼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다.

이것만 작성할 줄 알면 전기사업허가 신청시 일 반은 한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작성예시와 첨부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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