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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를 신청하려면 맨 처음 전기사업허가 신청서가 필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전기사업법”을 검색해보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만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법 거의 대부분을 찾아 볼 수 있고,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거나 기타 일 처리를 좀 더 편하고 확실히 할 수 있다.(예를 들면 “자동차법”을 공부하면 자동차 등록할 때 무슨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아는 것 처럼)

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찾아보면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양식이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이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양식이다.

링크가 되지 않아 캡쳐 했다.

이 밖에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서식에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에 필요한 서식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법령위반시 처분기준 등 허가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하지만 개인이 이걸 보고 전기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전문적으로 이걸 준비해주는 회사들이 있다.

그 쪽을 통해서 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이다.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시 제일 앞에 나오는 서류다.

이 서류 뒤에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들이 붙는다.

첨부서류라고 되어있는 란을 보면 제일먼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다.

이것만 작성할 줄 알면 전기사업허가 신청시 일 반은 한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작성예시와 첨부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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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o

난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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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뀌고 요즘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이 유행이다.

전기사업에는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이 있다.

현재 가장 많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발전사업이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이다.

발전사업에도 종류가 많다.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화력 발전 등등.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인기가 많다.

허가절차야 모두 전기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나 유지 보수면에서 태양광발전이 가장 유리한 듯 보인다.


주위에 너도 나도 태양광발전사업 열풍이다.

그럼 어떻게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는가 알아보자.


일단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막상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 하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사업 중 하나이다.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관련법부터 알고 살펴봐야 한다.


전기사업과 관련 된 법은  “전기사업법”이다.

“전기사업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도록 하자.

국가법령정보센터는 http://law.go.kr 이다.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검색장에 전기사업법이라고 입력하면 전기사업과 관련 된 법령이 검색된다.

그 중에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전기사업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세가지를 살펴보면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비롯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기위한 대부분의 서식과 작성방법이 나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전기사업법을 적용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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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o

난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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